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우택 국회 부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6명은 지난주 브뤼셀에 있는 NATO 본부를 방문했다. 한국은 물론 아시아 국가 의원들이 NATO 본부를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 주한 미국대사관 및 주NATO 미국대표부가 주도했고, 미국이 비용까지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.
방문에선 NATO식 핵공유 등 유럽 NATO 회원국에 적용되는 핵우산 방어체계를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. NATO 측은 “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한국의 국제사회 위상이 흔들릴 것”이라고 경고했다. 또 “한·미 동맹과 달리 NATO는 30개 회원국 간 집단 안보체제”라며 한국에 ‘NATO식 핵공유’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.
방문에 동행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(국회 국방위원장)은 “한·미 동맹을 통한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가 확고한 만큼 한국도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게 NATO 측 입장이었다”고 전했다.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“NATO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관해서도 핵확산금지조약(NPT)을 거론하며 ‘불법’이나 ‘NPT 위반’을 거론했다”고 했다.
여권에선 그동안 ‘NATO식 핵공유’ 를 포함한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왔다..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“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(NATO식 핵공유가) 강력한 선택지로 고려돼야 한다”고 밝혔다.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“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일본 수준의 농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 핵무기 원료로 쓰일 수 있는 ‘플루토늄’을 한국이 일정 부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.
김동현/맹진규 기자 3code@hankyu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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